지난 11월 10일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도봉 구간 지상화 ‘부당’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기본계획이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 구간을 잘못 변경했고, 민자 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GTX-C 노선과 관련해 “정부에 지역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왜 지하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알렸다”고 말했다.
구민을 위한 영업을 자처한 오 구청장은 실제 세일즈에 도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2회 면담해 지상화 부당을 지적하는 구민 의견을 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정시구(政-市-區) 협력을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GTX-C는 주민을 위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국철 1호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GTX-C 노선까지 다니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GTX-C 지하화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와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를 수용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관련자는 사업내용이 이전 계획과 다르게 제안된 것을 확인하고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창동역 환승 편의를 위해 지상으로 변경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오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약하셨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금 GTX-C 노선이 지상 선로를 공용한다는 건 국가 정책 방향과 대치”한다며 “2020년 주민공청회 때 도봉 전 구간 지하화를 발표했는데, 역사 신설 비용을 감쇄하려고 31만 구민의 희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주민의 분노가 거세다”고 항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도 마찬가지다. 오 구청장은 예비타당성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문용역에서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의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엉뚱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해 민간투자 사업자의 지상 제안 여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에 시와 구가 나서서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서울시장도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의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이 실시되고 있느니만큼, 국철 1호선 지하화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보완 수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내년 1월 KDI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지하화 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오언석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일단 과정이 잘못됐으니 잘못을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번 결과로 GTX-C 지하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상 구간으로 진행되는 곳이 도봉구여서 주민의 낙심이 크다. 도봉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끝까지 지하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